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코호트 격리하라” >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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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배포한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관련 대응방안’ 지침 내용 중 갈무리. ‘감염자 격리: 지역사회 접근성이 낮고, 무연고자가 다수인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 바 별도의 코호트 격리 방안 마련 필요’라고 적혀있다. 아래에는 ‘(공간분리)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 격리공간 확보, 감염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와 간접접촉자 분리(식사 및 위생공간)’라고 적혀 있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의 코로나19 감염자 대응 방안을 ‘코호트 격리’라고 밝혀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4일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에서 “지역사회 접근성이 낮고, 무연고자가 다수인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바, 감염자의 경우 별도의 코호트 격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 질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복지부 지침은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코호트 격리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코호트 격리조치 된 경북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1명이 확진판정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 8명 중 6명이 대남병원 관련자다. 이러한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장애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집단 수용 시스템”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해오던 차였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코호트 격리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그 공간을 섬처럼 분리하는 조치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현재 복지부의 지침은 매우 무책임한 조치이자 불평등한 의료지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는 복지부가 시설 감염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체계와 지원인력 고민없이, ‘시설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바깥에는 나오지 마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이미 시설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격리와 폐쇄성을 고려했을 때 그 안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 아니냐”라면서 “사실상 시설 안에서의 감염은 조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복지부 공문에도 적혀 있듯 시설 거주자 상당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이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시설 바깥에서 문제제기할 사람이 없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무연고자이고 오랫동안 시설에서 생활한 사람이 대다수니 불만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선입견이 그대로 담겨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대책과도 비교했을 때 매우 문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는 장애인에 대한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복지부는 시·도에 있는 격리시설 이동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격리시설 이용이 어려워 자택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시·도의 긴급지원급여를 통해 24시간 활동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공문에서 언급된 ‘거주시설 감염자 발생 시, 밀접 접촉자와 간접 접촉자 분리(식사 및 위생공간)’에 대해서도 “시설에서는 1:1 지원이 아닌 한 사람이 다수의 거주인을 지원하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분리’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다”고도 우려했다.

코호트 격리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백재중 녹색병원 부원장 또한 “(의료적 지원에 있어)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차차선이 있는데, 대남병원의 경우 최선을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선택이었다”면서 “시설에서도 방 한 개에 1명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하다면 2명으로 하되 그사이에 커튼이라도 쳐서 바이러스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고민도 없이 ‘최악’을 택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